정부정책 변경! 출산 가구 청약 당첨, 특례 대출 내용 총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자녀 출산 가구 특별 공급'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연간 7만 가구에 대해 특별 공급을 목표로 하며, 우대 금리 혜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혜택	기준	조건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별도 특공 신설	입주자모집 공고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2인가구 기준 월750.8만원, 3인가구 월 1007만원), 자산 3.79억 이하
민간분양 출산가구 우선 공급	신특/생초의 20%분량을 우선배정	입주자모집 공고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2인가구 기준 월800.8만원,3인가구 월 1075만원) 이하
공공임대 출산가구 우선 공급	공공임대 재공급시 신혼부부가 3인가구가 될 경우 31㎡~60㎡에서 40㎡~80㎡로 우선 지원	공고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간 적용, 추가 출산시 0.2% 추가 감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연소득 1.3억 이하, 자산 5.06억 이하 가구 주택가액 9억원 이하, 한도 5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소득에 따라 1.1%~3% 특례금리 4년간 적용,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연소득 1.3억 이하, 자산 3.61억 이하 가구 보증금 5억원 이하, 한도 3억원 이하

부부청약 시 변경 표

구분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시 둘다 무효	동일일자 부부 당첨시 선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 분양)	3자녀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 있을시 규제 적용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배우자 주택소유, 당첨 이력있어도 특공 신청 가능
청약통장 기간 합산	본인 청약 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가산점 (최대3점)
소득기준 완화	미혼 100% --> 맞벌이 140% (일반공급) (특별공급)	미혼 100% --> 맞벌이 200% (일반공급) (특별공급, 추첨제)

결혼하고 아이가 없는 가정이 출산을 고민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공공분양 특공 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고령출산이 많기 때문에, 신혼특공에 해당되지 않는 출산가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급 규모는 목표치이며, 실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분양에서 신특/생초의 20%만이라 분양수가 상당히 적을 것입니다.

출산가구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신특/생초 특공 대상자들은 20%가 줄어들어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2인가구 혹은 3인가구의 소득기준이 낮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컷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청약할 경우 불이익을 개선하고, 다자녀특공 기준이 2자녀로 줄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가구수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가구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일부 가구에게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