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부모의 역할은 끝나지 않는다. 특히 자녀가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부모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 산정 과정은 쉽지 않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상황들이 겹치면서 부모들은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육비산정기준표'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구조와 활용법
| 부모 합산 소득 (만원) | 0~2세 (만원) | 3~5세 (만원) | 6~8세 (만원) | 9~11세 (만원) | 12~14세 (만원) | 15~18세 (만원) |
|---|---|---|---|---|---|---|
| 200~299 | 62.1 | 72.1 | 82.1 | 92.1 | 102.1 | 112.1 |
| 300~399 | 93.1 | 103.1 | 113.1 | 123.1 | 133.1 | 143.1 |
| 400~499 | 124.1 | 134.1 | 144.1 | 154.1 | 164.1 | 174.1 |
| 500~599 | 155.1 | 165.1 | 175.1 | 185.1 | 195.1 | 205.1 |
| 600~699 | 186.1 | 196.1 | 206.1 | 216.1 | 226.1 | 236.1 |
| 700~799 | 217.1 | 227.1 | 237.1 | 247.1 | 257.1 | 267.1 |
| 800~899 | 248.1 | 258.1 | 268.1 | 278.1 | 288.1 | 298.1 |
| 900~999 | 279.1 | 289.1 | 299.1 | 309.1 | 319.1 | 329.1 |
| 1,000~1,099 | 310.1 | 320.1 | 330.1 | 340.1 | 350.1 | 360.1 |
| 1,100~1,199 | 341.1 | 351.1 | 361.1 | 371.1 | 381.1 | 391.1 |
| 1,200~1,299 | 372.1 | 382.1 | 392.1 | 402.1 | 412.1 | 422.1 |
| 1,300~1,399 | 403.1 | 413.1 | 423.1 | 433.1 | 443.1 | 453.1 |
| 1,400~1,499 | 434.1 | 444.1 | 454.1 | 464.1 | 474.1 | 484.1 |
| 1,500~1,599 | 465.1 | 475.1 | 485.1 | 495.1 | 505.1 | 515.1 |
| 1,600~1,699 | 496.1 | 506.1 | 516.1 | 526.1 | 536.1 | 546.1 |
| 1,700~1,799 | 527.1 | 537.1 | 547.1 | 557.1 | 567.1 | 577.1 |
| 1,800~1,899 | 558.1 | 568.1 | 578.1 | 588.1 | 598.1 | 608.1 |
| 1,900~1,999 | 589.1 | 599.1 | 609.1 | 619.1 | 629.1 | 639.1 |
| 2,000~2,099 | 620.1 | 630.1 | 640.1 | 650.1 | 660.1 | 670.1 |
| 2,100~2,199 | 651.1 | 661.1 | 671.1 | 681.1 | 691.1 | 701.1 |
| 2,200~2,299 | 682.1 | 692.1 | 702.1 | 712.1 | 722.1 | 732.1 |
| 2,300~2,399 | 713.1 | 723.1 | 733.1 | 743.1 | 753.1 | 763.1 |
| 2,400~2,499 | 744.1 | 754.1 | 764.1 | 774.1 | 784.1 | 794.1 |
| 2,500~2,599 | 775.1 | 785.1 | 795.1 | 805.1 | 815.1 | 825.1 |
| 2,600~2,699 | 806.1 | 816.1 | 826.1 | 836.1 | 846.1 | 856.1 |
| 2,700~2,799 | 837.1 | 847.1 | 857.1 | 867.1 | 877.1 | 887.1 |
| 2,800~2,899 | 868.1 | 878.1 | 888.1 | 898.1 | 908.1 | 918.1 |
| 2,900~2,999 | 899.1 | 909.1 | 919.1 | 929.1 | 939.1 | 949.1 |
| 3,000~3,099 | 930.1 | 940.1 | 950.1 | 960.1 | 970.1 | 980.1 |
| 3,100~3,199 | 961.1 | 971.1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따라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소득 구간과 나이 구간이 교차하는 부분에 표준 양육비가 제시되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소득이 월 550만 원이고 자녀가 10세라면, 해당 구간에서 제시되는 금액이 표준 양육비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표준 양육비를 확정한 후에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양육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세부 사항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자녀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상황과 환경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는 지역에 따라 양육비는 달라질 수 있다. 도시 지역은 생활비가 높기 때문에 양육비에 7.9%가 가산되지만, 농어촌 지역은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16.5%가 감산된다.
또한, 자녀의 수에 따라서도 양육비가 달라진다.
한 명만 키우는 경우에는 6.5%를 더해 양육비가 책정되지만,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부담이 줄어들어 21.7%가 감산된다.
더 나아가 자녀가 치료비가 많이 드는 특이 질환이 있거나, 고액의 교육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를 반영해 가산할 수도 있다.
부모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재산 상황이 넉넉하다면 양육비에 추가 부담이 반영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을 감산할 수 있다.
양육비 분담 비율, 어떻게 결정될까?
이제 부담액을 결정해야 한다.
부모 각각의 소득 비율에 따라 양육비 부담 비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한 부모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60%를 차지한다면, 그 부모가 전체 양육비의 60%를 분담하게 되는 식이다.
양육비산정기준표와 함께 분담 비율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각 부모가 책임질 금액이 확정된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활용도와 한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가 양육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다. 법원에서도 이 기준표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나 이 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즉, 부모 간의 합의가 우선되며,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이 기준표를 토대로 양육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가 산정되기도 한다.
이때 법원은 자녀의 안정적인 복지와 성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한다.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 협의로 해결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는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이 많고,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부모 간의 합리적인 협의를 돕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부모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자녀의 나이와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양육비를 협의할 수 있다.
양육비는 결국 자녀의 복지를 위한 것이며, 이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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